문서보기 - 국심 1992중0555, 1992. 7. 25.
문서번호 국심 1992중0555, 1992. 7. 25.
운영경비로 지출후 남은 잔액을 회원이 균등하게 돌려받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