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15, 1998. 2. 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15, 1998. 2. 9.

양도시기를 토지개발공사 토지매각원부의 명의변경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