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09, 1997.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09, 1997. 12. 23.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실제납부일의 다음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