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103,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103, 1997. 11. 2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