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442, 1992. 5. 23.
문서번호 국심 1992중0442, 1992. 5. 23.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