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80, 1998. 3. 27.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80, 1998. 3. 27.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