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76, 1998. 3. 27.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76, 1998. 3. 27.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