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401, 1992. 5. 6.
문서번호 국심 1992중0401, 1992. 5. 6.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해서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