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69,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69, 1997. 12. 26.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