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375, 1992. 5. 13.
문서번호 국심 1992중0375, 1992. 5. 13.
쟁점토지를 1990.7.에 취득하여 1990.12.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