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360, 1992. 4. 10.
문서번호 국심 1992중0360, 1992. 4. 10.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