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3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34, 1997. 12. 31.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