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318, 1992. 4. 7.

문서번호 국심 1992중0318, 1992. 4. 7.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