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31, 1997. 12. 4.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31, 1997. 12. 4.
당초 미등기자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가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