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24,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24, 1997. 11. 21.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