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06, 1997. 12. 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06, 1997. 12. 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1995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