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004, 1997. 12. 9.
문서번호 국심 1997경2004, 1997. 12. 9.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