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229, 1992. 5. 4.
문서번호 국심 1992중0229, 1992. 5. 4.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