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972, 2011. 2. 22.
문서번호 조심 2010중3972, 2011. 2. 22.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