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936, 1997. 9. 2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936, 1997. 9. 27.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