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915, 1997.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7경1915, 1997. 11. 2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