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907, 1997.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907, 1997. 12. 17.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