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905, 1998. 1. 10.
문서번호 국심 1997경1905, 1998. 1. 10.
등기부상 감소지분면적(154.333㎡)을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