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902, 1997. 12. 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902, 1997. 12. 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