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96, 1998. 1. 8.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96, 1998. 1. 8.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