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지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72, 1997. 12. 3.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72, 1997. 12. 3.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지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