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48, 1998. 2. 2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48, 1998. 2. 27.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