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4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47, 1998. 12. 31.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잔액 35,847,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