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38, 1997.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38, 1997. 12. 16.
1992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