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3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30, 1997. 12. 31.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1991.2.2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