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22,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22, 1997. 12. 30.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여부 및 아파트가 사실상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