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821, 1997.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7경1821, 1997. 12. 16.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했으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임(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