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82, 1997.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82, 1997. 11. 14.
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