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65, 1997. 11. 5.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65, 1997. 11. 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