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6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64, 1998. 12. 31.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잔액이 가지급금 잔액을 초과하므로 부당함(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