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62, 1998. 2. 4.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62, 1998. 2. 4.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보아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