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4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45, 1997. 12. 31.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