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41, 1997. 9. 3.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41, 1997. 9.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