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40, 1997. 11. 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40, 1997. 11. 7.
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