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105, 1992. 4. 10.
문서번호 국심 1992중0105, 1992. 4. 10.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