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32, 1997.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32, 1997. 11. 22.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