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708, 1997.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7경1708, 1997. 11. 12.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