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97, 1998. 1. 8.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97, 1998. 1. 8.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