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0093, 1992. 4. 10.
문서번호 국심 1992중0093, 1992. 4. 10.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