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88, 1997. 11. 4.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88, 1997. 11. 4.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