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76, 1997. 12. 4.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76, 1997. 12. 4.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공유자간의 소유지분 변동이 있었는바,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