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33, 1997.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33, 1997. 11. 26.
미등기 양도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