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21, 1997.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21, 1997. 11. 17.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