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20,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20, 1998. 8. 11.
쟁점어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