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607,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1607, 1997. 11. 2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